제도

민생회복 소비쿠폰 외국인 조건

SO_SO_ 2025. 7. 7. 19:10

민생회복 소비쿠폰 외국인은?

민생회복 소비쿠폰 외국인 조건

 

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을 목표로 한 정책으로 기본적으로 내국인 대상입니다. 그러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외국인도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.

 

 

1. 기본 원칙: 외국인은 지급 대상 제외

–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 

 

2. 예외 조건

① 내국인 포함 가구 외국인

가구 내 내국인이 포함되어 있으며 건강보험 가입자,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 지급 대상입니다.

② 외국인만 구성된 가구

– 영주권자(F‑5), 결혼이민자(F‑6), 난민인정자(F‑2‑4)이면서,
– 건강보험 가입자,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 지급 대상입니다.

 

 

3. 해외 체류자 대상

내국인이 해외 체류 중이라도 1차 지급 마감일(9/12 18시)까지 귀국 후 이의신청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
4. 민생회복 소비쿠폰 자격 확인 및 신청 절차

–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시 자동 자격 확인이 진행되며, 예외 대상자는 주민센터에서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 

6. 민생회복 소비쿠폰 외국인 조건 요약

  • 내국인: 가능
  • 내국인 포함 가구 외국인+건강보험 가입자: 가능
  • 단독 외국인 가구(F‑5/F‑6/F‑2‑4+건강보험 가입자): 가능
  • 다른 외국인: 불가능
  • 해외 체류 내국인 (귀국 후 이의신청): 가능